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의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시,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 원고 1 등 5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갑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학과를 폐과하는 학칙 개정을 단행

함.

• 갑 법인은 폐과된 학과 소속 교수들인 원고 1 등 5인과 원고 6을 직권면직

함.

•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는 건축과 및 관광디자인과이며, 원고 6이 소속된 학과는 컴퓨터정보과

임.

• 갑 법인은 해당 대학만을 설치·경영하며, 원고 1 등의 전공은 인접학과의 교육과목과 관련성이 부족

함.

• 원고 6의 경우, 해당 대학 내에 컴퓨터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외부 시간강사나 겸임교수가 이를 담당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학칙 개정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 학칙 개정 시 교수회 심의, 공고 기간 준수, 소급 적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1. 1. 1.자 학칙 개정은 개별적으로 또는 교무위원회나 교수회를 통해 원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 학칙 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준수하였고,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므로 공고 절차에 잘못이 없

음.

• 개정 학칙은 2008. 4. 1. 시행되어 학과가 폐과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대학구조개혁안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리한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대학구조개혁안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수회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폐과 기준의 학칙 규정 필요성
• 법리: 학칙에 폐과 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대학 학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학구조개혁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및 심의를 거쳐 학칙 개정을 통해 학과를 조정한 이상, 구체적 폐과 기준을 별도로 학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