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누388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경 이 사건 영상물 제작 업무 담당 중 믹스미디어와의 갈등 및 상급자와의 마찰로 업무에서 배제

됨.

• 원고는 2010. 5. 28. 검사역실에 믹스미디어의 금전 매수 및 불법 하도급 시도에 대해 신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