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1993. 5. 18. 선고 93나218 판결 해고무효확인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 절차상 하자의 재심절차 치유 여부 및 징계해임의 정당성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 절차상 하자의 재심절차 치유 여부 및 징계해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원징계해임절차상의 하자는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치유되었고, 근로자의 폭행 및 책임전가 행위는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어 해임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3.11.부터 피고 회사 경영의 산업체 부설학교인 여자상업고등학교의 상업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1989.5.4.자로 근로자를 징계해임하였는데, 징계사유는 학생회장 소외 1을 무단 구타하고, 이를 다른 교사 소외 2가 한 것으로 전가하도록 강요한 점

임.

• 근로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으로서 학생회 운영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였으나, 학생회장 소외 1이 따르지 않자 개인적인 감정을 가

짐.

• 1989.4.27. 근로자는 소풍 도시락 주문 문제로 소외 1을 추궁하며 구타하여 전치 20일의 상해를 입히고, 소외 2 교사가 때렸다고 말하도록 협박

함.

• 근로자는 위 폭행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하자의 치유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이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의해 의결되었고, 진상조사 및 변명 기회 부여가 없었으므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소정의 교원의 원징계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원징계해임절차는 하나의 징계해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징계절차상의 하자는 그 후의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치유

됨.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3349 판결 참조)

• 판단:
• 위 학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이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따라야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 당시 징계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이사가 아닌 자들로 구성되었고, 근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징계결정은 하자가 존재하여 부적법

함.

•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해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감독관청의 승인 아래 적법한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

함.

• 재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고하고, 근로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근로자의 진술과 변명을 들은 뒤 원징계위원회의 결정대로 가결

함.

• 따라서 원징계해임절차상의 하자는 적법한 재심징계절차로써 모두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1991.5.31. 법률 제4376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삭제), 사립학교법(1986.5.9. 법률 제3812호) 제2조, 제3조, 제62조, 제65조 제1항, 동 시행령(1986.7.9. 대통령령 제11945호) 제24조의2
• 판례: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3349 판결 징계해임처분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권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직무의무 위반, 직무태만, 품위 손상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은 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비교육적인 성격, 도덕적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