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6구합54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 불인정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인정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 불인정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인정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 불인정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역경비업체로,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3. 25. 원고와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