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원고패2023.11.0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306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8년 설립된 관광호텔 경영업체로, 서울 중구 O호텔을 경영
함.
- 원고 K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2021년 1월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산하 Q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등 약 15명이 가입 활동 중이었
음.
- 원고 A, B, C, D, E,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