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1구합810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공사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항공사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법원은 참가인(항공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해고된 조종사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7년 설립된 항공운송업 법인으로,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운항승무직(조종사)이었

음.

• 참가인은 2019년 일본 불매운동 및 보잉 737-MAX8 운항중단 사태로 약 794억 원의 영업순손실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

짐.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운항 수요가 급감하며 파산 직전의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

함.

• 참가인은 2020. 10. 14. 원고들을 포함한 총 605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함(해당 해고).
• 원고들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인용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1. 2. 4.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2023. 2. 28. AOC를 재취득하고 2023. 3. 26. 항공기 운항을 재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 인정

됨.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함.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구조적 악화로 전체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및 잉여인력 감축이 합리적일 수 있

음. 인력 규모 및 잉여인력 판단은 경영 판단의 문제로 존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였고, 2019년 대규모 영업손실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수준이었

음.

• 2020년 코로나19로 운항 수요가 사실상 소멸하며 파산 임박 수준의 열악한 상태였고, 항공사업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

음.

• 해고 이후에도 막대한 외부 자금 지원을 통해서만 간신히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

됨.

• 원고들의 인건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은 이미 운용 항공기를 6대로 축소하여 추가적인 리스비용이나 유류비 절감이 어려웠고, 인건비 절감이 유일한 대안이었

음. 605명 감축은 파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합리적

임.

• 다른 항공사들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참가인은 후발주자로 시장 점유율, 매출, 영업이익이 낮았고, 해당 사안 신형항공기 운용 금지, 자금 지원 미수령, 모기업 부재 등으로 다른 LCC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있었

음.

• 경영진의 부실경영이 경영 위기를 초래했더라도, 심각한 경영 위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인원 감축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