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8. 11. 9. 선고 78구97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동일 직장 여직원 두 명과 육체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님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산세관 ○○국 ○○ 1과 행정서기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1978. 2. 2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

함.

• 회사는 1978. 3. 30. 근로자에 대해 파면 처분을 하였으며, 파면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근로자가 소외 1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이었음에도, 소외 2와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을 빙자하여 1976. 8.경부터 1977. 11. 28.경까지 통정

함.

• 임신 5개월 된 소외 2의 결혼 요구를 거부하다가 1978. 2. 17. 혼인빙자간음죄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구속

됨.

• 1978. 3. 9. 소외 2의 고소 취소로 불기소 처분을 받

음.

•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

임.

•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 시 구속 중이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를 적용했어야 한다며 제2호 적용의 위법성을 주장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 파면되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자동 소멸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소외 1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소외 2와의 통정이 혼인을 빙자한 것이 아니며, 단지 가정 형편상 결혼 요구를 불응하다 고소당한 것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비록 품위 손상 행위가 있었으나, 1973. 12. 10. 공무원 임명 이래 성실히 근무해왔으므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및 효력

• 쟁점: 근로자가 구속 중이었음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근무태도 불성실)를 적용하여 직위해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징계 파면 시 직위해제 처분이 자동 소멸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의 직위해제 사유

임.

•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경우 제2호 적용에 위법이 없

음.

• 적용 법조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징계 파면할 수 없거나, 징계 파면되면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히 소멸된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독단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