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703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사직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사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0. 8. 30. 설립되어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실질적 운영자는 D

임.

• 근로자는 2014. 2.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배송 및 포장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4. 3. 12. D과 면담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4. 4.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4.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3.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

함.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입사 후 한 달여 만에 D에게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인상을 수차례 요청

함.

• D은 2014. 3. 12. 면담 시 "회사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서 안 되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이에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간 후 출근하지 않

음.

• D의 발언은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

움.

• D이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가라'거나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D의 발언이 해고를 의미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했으며, 약 40일간 이의 제기나 복직 의사 표명을 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계약 조건이나 임금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 근로자의 자진 사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발언 내용, 행동, 그리고 그 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 특히, 사용자의 발언이 모호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발언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퇴사한 점, 그리고 상당 기간 복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이 자진 사직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