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구합524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원의 부당한 향응 제공 및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직원의 부당한 향응 제공 및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원의 부당한 향응 제공 및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1.부터 NSM으로 근무

함.

• 2021. 6. 21.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부당한 향응 제공(안동여행), 부당지원(설명회 식사비용 한도 초과 지원),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을 징계사유로 해고

됨.

•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