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2구합870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20. 5. 25. 원고에 입사한 영업사원

임.

• 원고는 2021. 6. 25.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21. 10. 12. 원직복직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