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2020헌바341(병합),2021헌바420(병합),2024헌마146(병합) 결정 형법제328조제1항등위헌확인,형법제328조제1항위헌소원,형법제328조제1항등위헌소원,형법제328조제1항위헌확인

친족상도례 형면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 형면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 친족상도례 형면제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결과 요약

•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간 재산범죄 형면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함.

• 2025. 12. 31.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

함. 사실관계

• 2020헌마468: 지적장애 3급 청구인 김○○이 삼촌, 숙모, 사촌을 준사기,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동거친족 형면제 사유로 공소권없음 처분

함.

• 2020헌바341: 청구인 김□□이 계부를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