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2구합800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7. 1. 2. 이 사건 병원에 외과 과장(별정직)으로 채용되어 2회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진료부원장 겸직 해제, 예방접종 관련 공익신고, 호출포상비 관련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