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가합32756 판결 해고무효확인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고용 거절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0,334,2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년 11개월간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2. 28.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여 2017. 3. 2.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

함.

• 회사는 2017. 3. 14.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2017. 3. 23.까지 별도 통보가 없으면 불합격 처리된다고 통보한 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

음. (이하 '해당 사안 재고용 불가 결정')

• 근로자는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고용 불가 결정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적격심사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여 재고용 부적격자로 처리되었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 도래 시 재고용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재고용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2015년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정년 도래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5년간 재고용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는 특별한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보

임.

•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는 2015년 단체협약보다 후에 개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됨.

• 2013년 단체협약에서도 고령자 재고용 규정이 있었고, 회사는 2010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정년 도래 근로자의 79%를 재고용

함.

• 운전직 업무 특성상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가 크지 않고, 피고 사업장에서는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

음.

• 근로자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20년 이상 근무하며 직무수행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없었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한 경우,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