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89721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의사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의사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방적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955,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회사는 해당 의원에서 성형안과 및 소아안과 담당의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2. 27. 근로자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1년간 재계약

함.

• 회사는 잦은 지각, 조기 퇴근, 환자 진료 지시 불이행 등 근무 태만 문제가 있었

음.

• 근로자는 2018. 5. 8. 회사에게 근무 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

냄.

• 회사는 메시지를 본 후 즉시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겠네요'라고 말하며 사직 의사를 표명

함.

• 근로자는 2018. 5. 9. 회사에게 수술 환자 관리 및 예정된 수술 취소 여부를 문의

함.

• 회사는 새로운 수술 취소, 기존 환자 관리 불필요 등을 답하며 2018. 5. 8.자로 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

함.

• 회사는 2018. 5. 10. 근로자를 찾아와 마무리 협의를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이미 수술 취소 등 조치를 완료했음을 밝히며 협의를 거부

함.

• 회사는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법리: 고용계약상 고용주의 정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즉시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상 사직 전 30일 고지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는 일방적 퇴직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의 메시지는 고용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사항이었

음.

• 회사는 메시지 수신 후 즉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사직을 주장

함.

•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르면 사직 시 30일 이전 사직원 제출 및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있었

음.

• 회사의 사직 의사 표명 후 근로자는 회사가 전담하던 수술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

음.

• 회사가 2018. 5. 10. 마무리 상의를 요청했을 때는 이미 수술 등이 취소된 후였고, 근로자는 회사의 강력한 사직 의사로 인해 협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

됨.

• 근로자는 회사를 대체할 의사를 2018. 9. 1.에야 구할 수 있었

음.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사직은 해당 사안 계약 제9조가 규정하는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