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1997. 5. 1. 선고 96고단2185 판결 노동조합법위반

운송회사 대표이사의 사납금 독촉 목적 승무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송회사 대표이사의 사납금 독촉 목적 승무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사납금 이행 독촉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은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운송사업체 대표로,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상벌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가능

함.

• 1996년 임금협약으로 1일 사납금이 54,000원에서 58,000원으로 인상되었

음.

• 일부 운전기사들은 인상된 사납금 58,000원 납입을 거부하고 54,000원만 납부하려

함.

• 피고인은 상벌위원회 절차 없이 인상된 사납금 납입을 거부하는 운전기사 28명에게 승무정지 조치를 취

함.

• 피고인은 승무정지 대상자들에게 인상된 사납금을 납입하면 승무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운전기사들은 계속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상 '징계' 또는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운송사업체에서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의 일환인 업무명령의 소극적 양태로

봄.

• 법리: 승무정지처분이 근로자에 대한 보복 또는 징벌 목적이거나,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면 단체협약상 징계에 해당

함.

• 법리: 사업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징계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납금 납입을 거부하는 운전사들에게 사납금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은 그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승무정지처분으로 운전자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 등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승무정지처분에 상벌위원회 개최 등 단체협약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게 징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운전기사들이 임금계약에 따라 인상된 사납금 납입을 거부하여, 인상 사납금을 입금시키고 승무토록 지시한 것뿐이며, 운전기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승무를 거부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

함.

• 공소외 1 등은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1996. 3. 13. 기존 조합장을 사임시키고, 3.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뒤 1일 사납금을 전년도와 같이 54,000원으로 납부하기로 자체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