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판결: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인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판결: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에게 징역 2년, 피고인 6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 2,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 1(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정부 비판적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고 실행

함.

• 피고인 2(정무수석), 피고인 3(교문수석), 피고인 4(문체비서관), 피고인 5(문체부 장관), 피고인 6(소통비서관/정무비서관), 피고인 7(소통비서관/문체부 1차관) 등은 각자의 직위에서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거나 공모

함.

• 주요 범행은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요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문예기금, 영화, 도서 등), 국회 위증 등

임.

• 특히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통해 좌파 및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지원 차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함.

• 영화 '다이빙벨' 상영 저지 및 관련 영화제,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 조치도 이루어

짐.

•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도서 및 저자를 배제하는 지시가 있었

음.

• 피고인 2, 5, 7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및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의 공모관계

•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공모)과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

함. 공모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도 성립 가능하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입증 가능

함.

• 판단:
• 최서원: 공소외 9 사직 요구 및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최서원이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예술계 '좌편향' 인식을 바탕으로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국정 기조를 형성하고, 피고인 1 등에게 지원 배제 계획 및 실행을 지시·승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및 표현의 자유,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지시이며, 피고인 1 등과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공모관계 인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