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30821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기자들의 인터뷰 관련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자들의 인터뷰 관련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자들로 시사고발 프로그램 'D' 제작을 담당하였

음.

• 2012. 12. 7. 회사는 원고들이 2012. 11. 2. 인터넷 언론매체 'E'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을 비난, 명예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각 2012. 12. 7.자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들은 위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5. 9.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 2015. 12. 3. 회사는 원고들이 2012. 11. 2. 'E'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경영진 및 담당 부장을 비방, 모욕, 명예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들의 해당 사안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회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회사의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 모욕, 명예훼손할 의도에서 인터뷰를 하였다거나, 인터뷰로 인해 회사의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회사의 시사프로그램 및 C뉴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다만, 원고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를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대외발표에 해당하는 해당 사안 인터뷰를 하였

음.

•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들의 해당 사안 인터뷰는 취업규칙 제9조 제3호의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

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인터뷰 전에 직속상사에게 인터뷰 사실을 보고하였

음.

•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한 이전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할 수 있

음.

• 실제로 'D' 담당 부장과 제작 담당 기자들 사이에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잦았고, 내부적인 불만이 매우 고조된 상태였으며, 해당 사안 인터뷰는 회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