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2가합4138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학교법인 C병원 병원장 직위해제 및 해임의 유효성 판단

학교법인 C병원 병원장 직위해제 및 해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병원장 지위 확인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학교법인으로 C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는 C병원 외과 과장 및 병원장, 피고 이사를 겸임하였

음.

• 회사는 2021. 2. 18. 근로자를 C병원 병원장에서 직위해제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이사회 보고 없이 F와 컨설팅 계약 체결, G 주식 소유 경위, H과의 거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유였

음.

• 2021. 2. 22.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직위해제를 보고하고 C병원 감사위원회 구성 및 병원장 직무대행 임명을 결의

함.

• 부산지방법원은 2021. 10. 21. 근로자와 E이 공모하여 교육부장관 허가 없이 18억 7,285만 원을 차용하여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근로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2022. 7. 14. 확정

됨.

• 회사는 2023. 8. 7.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C병원 병원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원장 지위 확인 청구의 이익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근로자의 병원장 지위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한 상태이므로, 병원장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청구가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은 그 법인의 피용자에 해당

함.

• 근로자는 C병원을 대표하는 병원장으로서 활동하였으나, C병원은 회사의 수익사업체이고, 피고 이사장이 병원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병원장으로서 별도의 위임계약이나 보수를 책정하지 않고 의사로서 진료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C병원을 경영하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070 판결 병원장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한 직위해제 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