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사건

소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 갑이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갑이 내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회사가 보직 변경 등의 배려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2. 1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9. 25.부터 ○○○○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근무

함.

• 2011. 5. 29.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

음.

• 2011. 8. 18.부터 2013. 8. 17.까지 휴직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3. 8. 16.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9. 13.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3. 11. 11. 기각 결정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 및 적용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잔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신체장애를 입은 공무원의 순조로운 업무 복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업무 조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하반신마비로 외근 업무(화재진압, 구조활동)는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해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행정업무, 통신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여전히 존재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를 내근 업무로 변경하는 보직 이동 등의 배려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만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규정의 직권면직 사유 적용 여부

• 법리: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조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 임용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내근/외근 업무 분리의 가능성 및 순환보직 원칙 저해 여부
• 법리: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를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순환보직 원칙을 해하며 다른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실제 업무 분장 및 비상소집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