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임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6. 3. 2.부터 C병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6. 6. 17. 원고를 해고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6.부터 2016. 8. 5.까지 임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