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575125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9. 5.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XD(Experience Design) 팀의 Lead(조직장)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6. 9.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