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1구합1049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아동센터 설립·운영 지원 법인으로, 2015. 7. 31.부터 'D센터'(이 사건 센터)를, 2019. 10. 1.부터 'E센터'를 운영 중

임.

• F는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이 사건 상가(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 I호)의 소유자

임.

• 참가인은 2020. 10. 23.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