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63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5.부터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총무 및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은 2022.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22. 10. 31. 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22. 10. 26.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