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4. 19. 선고 2022누50725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사

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된 사건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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