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54722 판결 해고무효확인

인터뷰 조작행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인터뷰 조작행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인터뷰 조작행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인터뷰 조작행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뷰 조작행위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인터뷰 조작행위로 인해 2019. 1. 21. 정직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근무성적 미흡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