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3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872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3872 판결 파면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
송.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파면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
송.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