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1043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연구원 내 기계 및 전기 계통 설비 전반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회사에 고용된 후 회사의 연구개발현장에 파견되어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회사의 지휘·명령 여부:
• 과업명세서에 인력관리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용역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고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을 넘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직원의 수시 지시 주장에 대해, 제시된 증거들은 긴급상황에서의 연락 및 대응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

움. 오히려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일반적인 근무연락이 이루어졌고,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

임.

• 냉·난방 계획 및 내부 공문을 통한 지휘·명령 주장에 대해, 이는 용역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결과의 지표(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며, 특정 실험실에 대한 요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

음. 정부 에너지절약 대책 관련 행위도 용역발주자로서의 협조 요청으로 보

임.

• 시설운영실 업무회의를 통한 정기적 지시 주장에 대해, 회의 내용은 설비 파손, 수리 등 소규모 보수에 대한 협의, 긴급상황 시 의사연락체계 등 원고들의 업무 범위 내 사항 협의를 위한 것으로, 정기적·상시적 업무 지시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일일업무일지에 기재된 무전기 지참 지시사항은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알림을 위한 것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며, 정기적·상시적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자동 알림 메시지 발송은 용역업무에 포함되는 수조 수위 관리나 응급조치를 위한 보조적 수단일 뿐, 업무수행에 관한 회사의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

음.

• 대규모 보수 업무 보조·감독 주장에 대해, 용역계약 범위 외의 업무는 아니며, 원고들이 일부 업무에 함께하였다고 하여 상시적으로 용역계약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용역업체 대표자에게 원고들의 시설관리업무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과업명세서를 통해 전체적인 업무 범위와 내용이 전달되었고, 현장대리인이 용역업체 사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

음.

•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자동제어 감시일지 등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과 결재 내역이 없는 점을 볼 때, 위 서류들은 용역업체가 업무상 소통하거나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확인·관리할 목적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