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2014.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4. '노조전임자 인사발령 취소 및 노조전임자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이행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에서 해당 사안 인사명령에 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해당 재심판정의 주문부분이 위 구제명령과 취지 및 이유가 동일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에 미치는 영향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그 목적, 요건,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

임.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

음.

• 법리: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법리: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상에 기한 것임에 반하여 해당 사안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해당 재심판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한 구제명령임을 인정

함.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10. 14.자 구제명령이 존재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별개의 제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나의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구제신청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구제수단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

음.

• 특히,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