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합10535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부당 해고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각하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부당 해고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각하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됨.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5. 23. 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 중개 및 분양업무 담당자로 근무

함.

• 회사는 2022. 9. 27.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해고의 무효 확인도 함께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 청구임에도 그 청구금액이 특정되지 않았

음.

• 미지급 임금이나 정신적 손해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요건들도 그 대상, 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에게 청구취지를 특정할 것을 여러 차례 보정명령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

힘.

• 따라서 이 부분 청구취지는 불특정·불명확하여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인용 여부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와 매일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1.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한 영업활동에 대한 영업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확인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2.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도 대상 부동산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제공받은 후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하였고, 영업을 위해 만난 고객과의 식사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등 영업 대상과 영업방식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