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7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월 급여 120만 원을 약정

함.

• 피고인은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E는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13. 1. 25. E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E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1년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근무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월 급여 120만 원 약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근로자 E의 근로기간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함(근로기준법 제27조).
• 판단: 피고인이 E에게 노무제공 수령을 거절한 것이지, E가 자의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E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효력이 없

음. E의 계속근로기간은 2012. 1. 27.부터 2013. 1. 26.까지로 1년이

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

함.

• 또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을 위한 근로기간 1년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절 행위가 근로자의 자의적 퇴사나 유효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