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구합50919 판결 감봉처분취소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교사의 학생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 임용된 교사로, 2021년 3월 F고등학교에서 안전생활부장으로 근무 중 학생 복장 지도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주요 부위를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감봉 3월로 변경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

음.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성희롱이 아닌 단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처분을 변경한 재결은 회사를 기속하므로, 회사는 더 이상 같은 사유(성희롱)를 들어 징계처분을 할 수 없

음.

• 가정적 판단: 근로자가 고의로 피해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

음. 당시 목격자 진술, 동성 간의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점, 신체 접촉 시간이 짧았던 점, 근로자의 발언이 자기 방어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일반적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이거나 친근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

임.

• 근로자의 발언 또한 예상치 못한 항의에 당황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으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 뿐 위법·부당행위나 묵과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나 언동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