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단486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0. 4. 1. 초등교사로 임용되어 1978. 6. 13. 퇴직

함.

• 원고는 2014. 3. 17. 교사 재직 중 '정신분열증'(이 사건 상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요건으로서 직무수행과 상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5호(공상공무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재해부상공무원)에 규정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입증책임: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교사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 선배 교사의 스캔들 조작, 괴롭힘, 따돌림, 좌천, 정치적 강요 및 감금 등으로 인해 1972. 9. 15.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특히, 을 6호증, 을 10호증의 8의 기재는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