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구합51621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처분취소청구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7. 17. 회사에게 A 주식회사(이하 '해당 사안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각 체당금 지급신청을

함.

• 회사는 2015. 10. 14. 원고들이 해당 사안 회사에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 중임에도 형식적으로 사직서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되어 입·퇴사 처리되었을 뿐이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원고들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1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2015. 3. 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 해당 사안 회사는 2015년 3월 말경 근로자들에게 퇴직할 사람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하였고, 약 3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후 체당금을 수령

함. 이 중 6명은 2015년 4월 중 해당 사안 회사에 재입사

함.

• 원고들은 2015. 4. 30.자 및 2015. 5. 31.자로 사직서(이하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안 회사에 제출하였고, 퇴직사유란에 '재정적자 및 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한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

함.

• 해당 사안 사직서는 해당 사안 회사의 사업장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체당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도 함께 비치되어 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이 작성을 도

움.

• 해당 사안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이 재입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원고들을 설득하여 복귀시켰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사자로서의 권리(체당금)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진술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일 다음날을 상실일로, 재입사일을 재취득일로 하여 상실신고 및 재취득신고를

함.

• 원고들이 해당 사안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해당 사안 회사의 누적 체불임금은 근로자별로 약 980만 원에서 5,580만 원 가량이었

음.

• 해당 사안 회사는 정상가동 시 80여 명이 근무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후 주간에만 운영하였고, 주간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3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과 해당 사안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

음.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거나, 사용자의 수리행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