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55853 판결 면직처분취소

시보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시보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시보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1. 24.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제주해양경찰서에서 근무

함.

• 2018. 9. 5.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주취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

음.

• 2018. 11. 12. 제주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2019. 1. 28. 위 징계로 보령해양경찰서로 전보

됨.

• 2019. 4. 1.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 2019. 4. 8.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

함.

• 2019. 7. 5.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처분(해당 사안 면직처분)을

함.

• 2019. 7. 18.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6.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함.

•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로 매우 높았고, 단속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성, 도덕성, 기강이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

됨.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정식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훈련 및 평가 과정에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근로자는 신임경찰 교육기간 중 '함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 음주운전 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

됨.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는 부적격자를 조기에 배제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반

함.

• 직권면직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직권면직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