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7356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 12.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연구소 E팀 책임매니저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5.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6. 3.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