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2누11999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내린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달성군 단체협약 제45조(행정의 질 제고를 위한 회의, 보고, 서류 간소화 등)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1. 8.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임.

• 원고 산하 지부들은 2008년 9월~12월 무렵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사안 각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 2009. 7. 16.부터 2009. 7. 30.까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의 적법 여부 (근로자의 법률상 이익 유무)

• 쟁점: 해직 공무원의 간부직 유지 및 다른 노조와의 합병 결의로 인해 근로자가 해당 사안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회사의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에 따라 곧바로 단체협약 체결 권리를 상실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만이 노동기본권 향유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기존 노조가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존 노조가 소멸

함.

• 기존 노조는 합병결의 및 새로운 노조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잠정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직 공무원 문제를 해결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현재는 '공무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점,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 헌법 제33조 제2항
•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규칙·규정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선효)
• 쟁점: 단체협약이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시장·군수의 규칙·규정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된 사항들과 위임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성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일반국민을 기속

함.

•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자치단체규칙이나 규정은 당연히 단체협약에 우선하며, 단체협약이 시·군이 정한 규칙·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령 등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