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64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3가합546436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1. 1.경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
음.
-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폐기물 저가매각 비리를 1차 내부고발
함.
- 1차 내부고발 이후 피고는 2012. 3.경 원고를 CP 운영팀으로 발령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