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구합211 판결 인사발령처분취소

사무분장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사무분장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무분장 취소 청구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6. 전남 완도군 지방시설서기보(시보)로 임용된 지방공무원

임.

• 2024. 1. 1. 인사명령을 통해 전남 완도군 B과로 근무처가 변경

됨.

• 2024. 1. 2. 전남 완도군 B과장은 '완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을 실시하였고, 원고(9급)는 B과 사무 중 C팀 사무를 배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무분장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

함.

•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사무분장은 완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사무전결구분표' 중 '일련번호 4. 6급이하 공무원 사무분장'에 해당하여 담당 과·소장의 전결처리사항에 속

함.

• 이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24. 1. 1.자 전남 완도군 B과에서의 근무를 명하는 전보인사명령이 이루어진 후 전남 완도군 B과장이 근로자에게 위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B과 사무 중 특정 사무를 배정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사무분장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 볼 수 없

음.

• 그러므로 해당 사안 사무분장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무분장과 같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공무원의 사무분장은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는 내부적 지시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

임.

•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사무분장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사무분장이 단순한 내부적 지시를 넘어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