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52377 판결 해고무효확인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고속버스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4. 9. 17.부터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8. 24. 06:45경 울산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08:00경 진영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9명이 경상, 3명이 중상을 입

음.

• 회사는 2017. 9. 25. 해당 사안 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5개월(2017. 9. 27. ~ 2018. 2. 26.) 처분을

함.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7. 11. 26. 해당 사안 사고를 이유로 근로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함.

• 회사는 2017. 11. 26.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7조 제2항 제6호(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음을 통보

함.

•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8. 2. 26.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운전면허 취소 후 복원된 경우, 해고 당시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만으로 당연 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운전면허 취소를 당연 퇴직 사유로 정한 취업규칙은 고속버스 회사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

함. 따라서 해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면, 이후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고속버스 회사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을 계속 고용할 수 없

음.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운전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어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정원 외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

름.

•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