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50026 판결 징계조치무효확인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에 대한 소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 보호자(원고 B, C)의 소를 각하하고, 가해학생(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여부, 그리고 자치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소는 부적법하

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자치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하자가 없고, 폭행·따돌림·성폭력 등 행위의 실체적 사실이 인정되어 출석정지(학교 출석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치) 및 특별교육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에 대한 소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함.

함.

함. 사실관계

임.

함.

함.

원고들은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9. 3. 5.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치를 새로 결정하기로

함.

2019. 4. 10. 새롭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 A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8시간, 원고 B, C에게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조치를 의결하고, 2019. 4. 12. 원고들에게 통지함(이 사건 징계조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