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9. 6. 선고 2018가합105186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망인(E)은 2002. 8. 26.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도자기체험 지도강사로 근무

함. 2012. 6. 29.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사망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2012. 6. 29. 피고 공사는 망인에게 물품대금 정산 소홀, 금품 수수, 급여 부적정 지급, 예산 무단전용 등을 이유로 해임 통보 후 재심을 거쳐 정직 3개월의 징계(이 사건 1차 징계)를 함.
망인은 이 사건 1차 징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피고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이 판결은 확정됨.
2013. 6. 7. 피고 공사는 망인에게 유약 임의 교부, 사전신고 없는 강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폭언, 급여 착복,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을 이유로 파면(이 사건 2차 징계)을 통보함.
망인은 이 사건 2차 징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용 판정을 받

음.

됨.

피고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 공사는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2차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함.
망인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2차 징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파기환송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됨.
피고 공사는 2012. 9.경 망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3. 7. 15.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