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157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6. 13. 참가인 회사에 조경 관리사로 입사

함.

• 참가인 회사는 2007. 8. 3. 근로자에게 "수습 근로자로서 근무성적이 취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의 수습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며, 수습기간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입사 전 약 3개월간 XXXX병원에서 조경관리사로 근무한 경력밖에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그 경력을 인정하여 특별 채용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7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

음.

• 결론: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

함. 2. 해당 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이나 기간 경과 후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다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판단:
• 근로자는 입사 당시 자신의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를 검토 후 근로자를 채용

함.

• 참가인 회사는 조경관리직 채용 시 조경 관련 자격증을 요구한 바 없으며, 낮은 기본급을 고려할 때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할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근로자는 XXXX병원에서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해당 사안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기술 부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