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1995. 1. 20. 선고 94가합137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 미준수 및 구성 미달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 미준수 및 구성 미달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 미준수 및 징벌위원회 구성 미달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0.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3. 3. 3.부터 정식기사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1994. 8. 13. 근로자가 입사 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은 징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

음.

• 징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규정은 노사 합의로 제정함(단체협약 제40조 제1, 2항).
• 모든 해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되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함(단체협약 제43조 제1, 2항).
• 단체협약 제40조의 위임에 의해 노사 합의로 제정된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

음.

• 징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조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운영함(제6조 제1, 2호).
• 위원장은 징벌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정리함(제6조 제3호).
•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짐(제12조 제1, 2호).
• 피고 회사에서는 해당 사안 이전에 종업원 또는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징벌위원회가 소집된 적이 없

음.

• 피고 회사는 1994. 8. 1.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사용자측 징벌위원으로 대표이사 김용만, 관리상무 한명철, 업무부장 최규남을 선임하고, 대표이사 김용만을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노조에 통지

함.

• 노조는 1994. 8. 9. 노조 위원장 김회도, 운영위원 민창기, 김남일을 근로자측 징벌위원으로 선임하고, 노조위원장을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통지

함.

• 피고 회사는 같은 날 노조측에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행사하겠다고 통지하고, 1994. 8. 10. 김용만 명의로 근로자와 징벌위원들에게 1994. 8. 13. 15:00 징벌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노조측은 1994. 8. 10. 사용자측 징벌위원들에게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며 노사 합의에 의한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징벌위원회 소집 연기를 요청

함.

• 피고 회사는 노조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1994. 8. 13. 15:00 사용자측 징벌위원 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 절차의 적법성 및 소집권한 유무

• 쟁점: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상 위원장이 윤번제로 되어 있으나 최초 위원장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지정하여 소집한 징벌위원회의 적법

성.

• 법리: 단체협약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상 위원장이 노조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을 뿐, 최초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규정을 노사 합의로 제정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유추하여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