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구합2642 판결 해임처분취소

유치원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유치원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유치원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 유기견 사육, 급식물 무단 반출, 수업 태만, 직위해제 기간 중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 등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년 3월 1일 교사로 임용되어 2011년 3월 1일부터 B유치원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4년 7월 18일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하였고, 위원회는 2014년 8월 26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청이 처분 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신중한 처분, 불복 기회 보장, 사법심사 범위 한정 등을 위함

임. 징계사유의 일시·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징계사유의 범위가 명백히 한정되는 경우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처분서에 징계사유의 발생 일시·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수차례 진술서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

음. 따라서 해임처분에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4년 6월 11일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2 제1항) 내에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함.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항 가 내지 다목, 2항, 3항, 5항: 근로자가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B유치원에서 교직원, 학부모, 원아에게 부적절한 발언 및 폭행을 하고, 면담 요구에 불응

함. 유치원 내 유기견 사육을 제지하는 원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개인적으로 유기견 입양 공고 글을 게시

함. 유치원 영양사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아 급식 음식물 일부를 길고양이에게 제공하고, 행정실장의 지적에 불응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함.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원아들을 일률적으로 재우거나 시청 불가 연령 만화를 보게 하고, 학부모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함. 방과 후 수업 시간에 교사 우쿨렐레 연수를 받거나 잠을 자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

함. 직위해제 기간 중 근무 명령 및 과제 수행 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넷 카페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

함.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9조(친절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징계사유 1항 라목 (학부모 소유 과자 세트 절취 혐의): 근로자가 학부모 소유 과자 세트(16,000원 상당) 절취 혐의로 조사를 받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절도죄로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절취 혐의 대상 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