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633 판결 전역처분취소

장기 사격지도요원의 전역처분 적법성

장기 사격지도요원의 전역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여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영관장교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대대장 등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

음.

• 근로자는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고등군사반 및 육군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역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역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전역처분이 가능

함.

• 판단: 근로자는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영관장교로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하며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전역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군인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의 효력
• 법리: 군사행정조직 내부의 방침은 지휘 통솔권 발동으로서의 전출상신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

음.

• 판단: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 방침은 군사행정조직 내부의 방침에 불과하여 전출상신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를 위 방침에 따라 보충대로 전속시키지 않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전역심사위원회 통지 절차의 적법성

• 법리: 군인사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은 심사대상자에게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주려는 취지

임. 10일의 유예기간을 둔 사전통지가 없었더라도, 심사대상자가 충분히 심사사유를 이해하고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가졌다면 전역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판단: 최초 통고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전역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각 회의 시마다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심사사유를 충분히 이해한 후 의견 진술을 하였으므로, 10일 유예기간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사법상 전역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장교의 직무 경력과 필수 교육과정 이수 여부가 지휘 및 통솔능력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또한, 군 내부의 행정 방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외부 규범이 아님을 확인하고, 절차적 통지 규정의 취지가 방어권 보장에 있음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는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