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9. 선고 2024누374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원의 차량 미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의 차량 미행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9. 23. 원고 노무협력실에 무단 침입하여 업무방해, 폭력 행사, 문서 탈취 행위를

함. 이로 인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제1징계사유).

• 참가인은 2020. 2. 4.과 2020. 2. 5. 원고 대표이사 S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 및 유인물 배포를

함.

• 2020. 2. 28.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 S가 탑승한 원고 차량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약 4시간 동안 고의로 미행함(제2징계사유).
• 참가인은 주주총회 시 주주총회장 강제 진입을 저지하는 노무협력실 직원 Q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고 밀치는 행위를 함(제3징계사유).
•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3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 및 원고 윤리규범은 직원의 의무와 행동 기준을 규정하며, 제51조 제1항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차량이 T 주차장 및 AC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원고 차량을 뒤쫓아 운행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

됨.

• 참가인이 해당 사안 당일 포항에서 서울까지 원고 차량과 유사한 동선으로 운행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

함.

• 원고 차량 운전자 X와 동승자 AA의 진술은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빙성이 높

음.

• 수행비서 AA이 원고 임원들과 실시간으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참가인 차량의 미행 사실과 이에 대한 우려 및 대책 논의가 확인

됨.

• 근로자가 2020. 3. 3. 참가인 소속 E지회에 미행 사실을 지적하며 항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참가인이나 E지회가 반박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당일 일몰 후 비와 안개를 동반한 날씨에 장시간 미행은 교통 안전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

음.

• 참가인의 과거 폭력적 전력에 비추어 원고 차량 탑승자 및 임원들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6호와 원고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제9호('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의 '위협 운전이 없었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안감은 주관적 감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