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205039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 충족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었

음.

• 특히 광주공장은 2013년 약 1조 721억 원이던 매출액이 2018년 약 3,337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피고 연결당기순손실 중 53%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

음.

• 회사는 2014~2015년 부동산 매각, 도급 축소, 120명 인원 감축 등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했으나, 2018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감소세가 이어졌

음.

• 2019년 영업손실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된 것은 2019년 상반기 단행된 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 및 종속기업 매각의 결과로 보

임.

• 광주공장의 인건비와 제조경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17.5%, 2019년 1월 21.3%로 증가 추세였으며, 회사는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도 지연되었

음.

• 회사는 최소 기능직 직원 120명 감축을 목표로 3차례 희망퇴직, 2차례 관리직 희망퇴직, 기능직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여 113명이 퇴직하였

음.

• 이후 원고들 6명과 소외 N을 포함한 7명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들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

음.

• 원고들과 함께 해고된 N은 별도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함. 이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함.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회사 전체의 계속된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해고 당시 위기를 단시일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

함. 광주공장의 매출액 급감, 경상손실 지속, 인건비 비중 증가, 자금 유동성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력 감축을 통한 고정비용 절감의 필요성이 컸으며, 구조조정 없이는 경영위기 극복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함.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에 이은 해고는 단일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으로 다수가 퇴직했더라도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616, 9623 판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