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14.07.01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35,1681(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4고단1435,1681(병합) 판결 절도,재물은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상습 절도, 재물은닉, 무면허운전,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상습 절도, 재물은닉, 무면허운전,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