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8
서울고등법원2015나2043064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043064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M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피고의 원고 M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와 원고 M 사이의 소송총비용 및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임.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년, 2011년 단체협약 교섭에 실패,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