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31. 선고 2019구합64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지회장의 반복적 폭력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노동조합 지회장의 반복적 폭력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생산직 근로자이자 D노동조합 E지부 군산지회 지회장

임.

• 참가인은 2018. 2. 13. 군산공장 폐쇄 및 희망퇴직을 발표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3명이 자살

함.

• 2018. 4. 5. 원고 등 68명은 참가인 사장실에 무단 진입하여 집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 행위를 함(해당 사안 2018. 4. 5.자 폭력 행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2018. 4. 5.자 폭력 행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

음.

• 2018. 4. 16. 참가인과 D노동조합 E지부는 교섭장 안전 확보 및 폭언, 물리력 행사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

함.

• 2018. 4. 21. 13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중 근로자는 욕설하며 회의자료를 찢고 폴더를 던졌으며, 회의실 밖에서 소화기로 회의실 외벽 및 내벽을 훼손함(해당 사안 2018. 4. 21.자 폭력 행위).
• 참가인은 해당 사안 2018. 4. 21.자 폭력 행위를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 위반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 위반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 '폭행'의 의미)

• 법리: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의 '폭행'은 '난폭한 행동'을 의미하며,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으로 제한되지 않

음.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는 그 대상(신체 내지 물건)을 불문하고 '폭행'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13차 단체교섭 당시 욕설하며 회의자료를 찢고 플라스틱 폴더를 던진 점,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회의실 밖에서 소화기로 회의실 외벽 및 내벽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회사 내 평온을 해치고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서 회사 내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2018. 4. 21.자 폭력 행위는 단체협약 제52조 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짐.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